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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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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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케이씨엘 2 광주로펌 1 명재 1 지평 1 광장 1 우리로 1 유능 1 동백	# 변호사 (상위 10) 2 최종길 2 이은혜 2 최국신 1 유능종 1 이재희 1 윤용호 1 남궁석원 1 이웅행 1 마상미 1 이병호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23상,4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용역비][공2022상,46]
   용역비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임금][공2021하,1284]
   임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02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21,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9,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97,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719 ,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22822,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10, 2020. 10.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2019년

1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의정부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25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선급금보증금][미간행]
   선급금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노무비청구의소][미간행]
   노무비청구의소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9하,22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47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6.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7.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공2016하,17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5하,19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14년

30.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0386
  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계약이행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32. 수원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11년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345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521, 2009.12.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공1993.8.1.(949),186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2년

3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6.1.(921),156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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